[속보] 尹 "세 모녀 사건 안타까워…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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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거듭 말했다. 또 최근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팬 카페·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한 사건이나,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다.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