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민간투자 규제 확 푼다…‘하남 스피어’ 2025년 착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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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록밴드 유투(U2)의 공연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 이같은 형태의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AFP=연합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Sphere)’와 같은 형태의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스피어는 동그란 구 형태로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이다. 정부는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2차전지 생산공장 등 46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미 엔터테인먼트사 스피어의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당초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엔 4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절반인 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스피어사는 하남시 측에 2025년 내 착공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행정절차에만 42개월이 소요될 경우 2025년 착공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5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맞추기로 했다. 계획대로 투자와 건설이 진행되면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 18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대폭 개선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긴 하지만, 건설 수주는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10% 넘게 감소했다. 민간 투자를 지원해 경기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는다. 2024년 말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집적법으로 기업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법을 개정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 SK온의 서산 3공장 등 충청권에 지어질 공장의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두 공장의 투자 규모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선 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 전남 신안 습지보호구역엔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한다. 단지 조성 투자금액만 9조2000억원, 송변전설비 구축엔 1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각종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한다. 3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선 교통·환경영향평가, 산단계획 변경을 우선 심사해 입주를 앞당긴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면제해 2030년 개항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