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국’ 빠졌지만…웃을 수 없는 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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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미국이 요주의 ‘환율 감시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반길 만한 소식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뜯어보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든 데다, ‘달러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을 줄인 결과라서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뺐다.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베트남 6개 국가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 대상국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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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구체적으로 ①상품·서비스 등 대미(對美)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②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3% 초과 ③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개 조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관찰 대상국은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다.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미국은 중국·베트남·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해제한 적이 있다.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380억 달러)만 조건을 충족했다. 이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GDP의 3%를 넘겼다. 이번에는 0.5%로 쪼그라들면서 기준에 못 미쳤다. 다시 말해 올해 1월 경상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4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란 얘기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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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달러 순매수’ 조건과 거리가 멀다. 미국이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환율 방어를 위해 꾸준히 ‘달러 순매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4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2분기까지 81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 달러다. 2020년 6월(4107억5000만 달러)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 달러)과 비교해 563억4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고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방파제’ 성격이다. 적정 수준에 대해선 논의가 분분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 세계 9위(중국·일본·스위스가 1~3위)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말(2012억2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 2014년부터 해외에 빚보다 투자 자산이 많은 대외 순 채권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과 관련한 질의에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율 등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5% 수준이다. 중국·대만·싱가포르(비중 60~100%)와 격차가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RA)를 97%로 분석했다. 권고 적정 기준(100~150%)을 밑돈다. 절대 수치를 떠나 한국이 외환보유에 특히 민감한 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데다 위기 발생 시외환보유액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비중도 10% 미만이다”며 “강달러 추세에 국제금융 위기가 커지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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