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3만원대 5G 요금제·중저가 스마트폰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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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통신비에 칼을 댄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신요금을 지목하며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로운 통신비 경감 카드가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이번 정부의 세 번째 통신요금제 개편안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통신 3사의 5G 요금제 시작가를 현재 4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로 더 낮추고,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물가 조절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잇따른 대책에도 휴대전화 요금, 단말기 가격 등 이른바 ‘통신물가’는 올해도 꺾일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했다. 통신물가는 201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다 지난해 0.7% 올랐고 올해는 상승 폭이 더 커졌다.

특히 단말기 가격이 전년 대비 3.5% 올랐다. 삼성전자 갤럭시S, 애플 아이폰 등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단말기값이 급등하며 가계통신비를 끌어올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87만3000원으로 9년 전인 2014년(약 62만원)보다 4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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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가 통신요금에 통합 청구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가 잇따라 올랐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4만원대 후반 요금제부터 시작한다.

또 30GB 이하 소량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저렴한 요금제를 다양하게 만들고, 이달 말부터는 5G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30만~80만원대 단말기 2종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3~4종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25%)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야 요금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4 이통사 후보를 계속 찾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는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해 주고 정책금융·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추가 압박이 각사의 수익에 미칠 악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요금제가 저렴해지고 세분화하면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통신사 영업이익에 큰 변화는 없다. 7, 8일 잇따라 나온 3분기 실적발표에서 3사 영업이익 합산은 1조원대를 유지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경쟁을 자극하는 데다 정부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요금 인하 효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