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시동…‘이동관 탄핵’도 군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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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올린다. 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일방 처리를 시도하는 건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의료법 등의 강행처리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진보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 이상이라 법안 저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장(2조 2호)하고 불법 쟁의 때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인별로 구별(3조)하도록 한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경제계와 여당이 반대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개 단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까지는 13일까지 닷새가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 민주당이 또 ‘종결 동의’ 표결로 강제 중단하기까지 법안 한 건당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주말을 포함한 이 기간에 국회 본회의장을 공백 없이 지키기 위해 각자 ‘당번 조’를 구성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해병 수사 외압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당론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하기로 했다. 김포시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당론이 됐다.

이날 의총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논의됐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주철현 의원이 각각 이동관 위원장과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조치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위법 검사’ 명단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4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9일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기류는 ‘탄핵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복수의 민주당의 의원은 통화에서 “의총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오히려 쟁점은 검사 탄핵 대상을 누구로, 몇 명으로 하느냐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일(9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이날 의총에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라며 “지금은 다수의석으로 힘자랑에 나설 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 역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결정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국민 불편만 커진다”며 “MBN은 물론 지상파 3사 등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절차까지 중단되면 사상 초유의 무허가 불법 방송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연구·개발(R&D) 예산대응TF▶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전세사기근절대책추진TF 등 4개 TF 구성도 보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TF에 참석해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