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논의에 참여하는 협상단을 전면교체키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안팎에서는 기존 협상단 보다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로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유연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2기’로 개편
8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원 교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결정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난 3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에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한 위원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권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전날(7일) 사퇴했다.
지난 7일 의협 의료현안협의체를 사퇴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해왔다. 뉴스1
복지부에서는 지난 10월 인사에 따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새로 합류했다. 의협 집행부 인사는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복지부 쪽에서도 위원 교체가 있어 쇄신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위원을 개편해 정부와 협의를 더 발전시켜보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2기 면면에 관심…“대응 수위 달라질 것”
연합뉴스
의협이 협상단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새로 꾸려질 협상단 2기 위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협 회원 A씨는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면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의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누가 총알받이가 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니, 처우 개선이나 수가 인상 같은 실리를 챙기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협상단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별도로 꾸리면서 의협 측 협상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최고 상위기관인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정원에 강력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는데 지금 집행부는 (항의 없이) 가만히 있다”며 “대의원회 이번 권고는 경고성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지난 2일 제16차까지 열렸다. 의협과 복지부를 대표해 각각 5명씩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위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협상단 개편 작업을 마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할 방침이다. 오는 9일 예정됐던 제17차 회의는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