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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쳐"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 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를 언급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도 당초 24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하면서 "국회도 기후 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이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를 빼고 서울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며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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