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예산 필요한 부분 대거 증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 부총리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R&D 투자를 통한 혁신은 기초 연구 투자에 인색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축적의 디딤돌인데 필요필급한 예산이 카르텔이란 명목으로 삭감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신동근 의원도 “(대통령) 본인이 승인한 예산을 3개월 만에 16.6%나 줄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R&D 예산은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조 조정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젊은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 사업과 연구 환경, 인력 등에 부정적 영향이나 축소가 없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정부의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지출을 늘리는 전제는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와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해서도 “결산해 보니 지난해는 신기에 가깝게 정확히 맞췄다. 큰 틀에서 보면 1승 1패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