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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리 융자자금 4조 내년 예산 반영…지원 대책도 준비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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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지원 대책’에 대해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환 대출 금리를 현재 7%에 육박하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4%대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며 대출 장벽과 높은 수수료로 인한 영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에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을 열거할 때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2000여명의 참석자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선 1호 공약과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가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활동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인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지위가 안정된다”며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는 것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다. 어려우시지만 힘내달라”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쳤고 윤 대통령은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소상공인대회는 올해로 18회째지만, 대통령 참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어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창업·폐업·재기 교육 지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행사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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