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간 소비세액공제” 당내 “세수펑크 비판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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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년 성장률 3% 달성”을 주장했다. 3조원 규모 금리인하, 청년 교통패스 3만원 지급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다. 이 대표는 그러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계·기업의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를 맞은 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줘선 안 된다”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및 신성장동력·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부양책으로는 ▶모태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원) 2배 증액 ▶1년 임시소비 세액공제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부담 완화 ▶3조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도 세수 부족으로 45조원 적자 편성된 상황에서 부양책의 예산 소요액과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 취재진이 “청년 3만원 교통패스의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정책위가 계산해 보셨냐”고 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 국민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청년패스를 도입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시간 뒤 “청년패스는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에선 “20%를 깎아주는 ‘케이패스’(K-pass)에만 516억원이 드는데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냐”(국민의힘 국토위 보좌관)는 말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전 국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중점 정책으로 내놓은 정의당은 소요 예산을 연간 4조 632억원으로 추산했었다.

이 대표는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정부 논리에 관한 질문엔 “성장률을 올리면 물가 상승보다 실질 소득이 더 많이 늘 수 있는데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고 답했다.

‘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그간 ‘세수 펑크’로 정부를 맹폭해왔는데, 세금을 줄여주자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차라리 부자 증세를 동시에 이야기했으면 말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견이란 이유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 서울 편입에 관해 묻자 이 대표는 “국정 운영 방식이 문제”라며 주제를 돌렸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회동 제안도) 필요하면 하겠다”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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