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기자협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은행들의 문제점과 관련해 “일종의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채권이 안정적인데 (소상공인에게 문턱이 높은 지금의) 자세로는 영업해선 안 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했다.
카카오 택시의 시장 장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유입을 시킨 후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 먹는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복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서민들에게 물가가 인상되는 환경을 좀 많이 걷어내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한 항목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