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초급간부 ‘군심(軍心)’ 동요를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장기복무 선발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초급간부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신 장관은 1일 ‘지휘서신 제1호’를 내고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라며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군 장성 진급신고식에서 “장병 사기 및 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라고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인 초급간부는 군 간부의 40%(7만 8000여명)에 이르지만, 최근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이탈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간부들 사이에선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병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다가 초급간부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역 희망자들이 급증하는가 하면 초급 장교 등용문인 3사관학교, 학사사관(학사장교), 학군사관(ROTC) 경쟁률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장려금의 경우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도 기존 월 57시간에서 확대하고,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등에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1년 8개월 동안 월 8만원씩 지원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를 인상하고 기간도 늘린다. 군 당국은 또 2026년까지 모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27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제58기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군 당국이 이처럼 초급간부의 이탈 방지책에 골몰하는 건 미래 국방정책과도 연관돼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의 대안으로 간부 병력 확보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충원과 유지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이탈을 막고, 이들을 중간간부로 안정적으로 육성하면서 군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70% 수준인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장기복무 선발률을 현재 58%에서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계산이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지보다 수혜자인 초급간부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차관이 챙겨야 할 최우선 업무로 생각하고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