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10여곳 공매도 전수조사…금감원, 특별조사단 출범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하는 주식 개인투자자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 연합뉴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가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다.

기존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종목'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조사 대상 IB는 10개 내외에서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다음 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신설한다.

기존 8명 규모의 팀 단위 조직을 20명 규모의 부서 단위로 확대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나거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