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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금개혁, 사회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선 안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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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7일 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의원회에 공개한 방안 그대로 수정 없이 의결됐다. 이 방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다. 그래서 ‘맹탕 개혁안’ ‘빈 답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은 논평에서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내고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후속 논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안이한 방안을 냈다”며 “비록 장기 재정균형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1단계 안이라도 제시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처음 절반가량을 중동 순방의 경제 성과를 알리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792억 달러,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종노릇’ ‘외국인 동등 임금’ 전언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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