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구체적 수치를 담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윤 대통령은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분간 생중계된 모두발언 중 처음 절반가량을 중동 순방의 경제 성과를 알리는데 할애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792억 달러,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하는 만큼,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서 언급한 게 ‘현장 목소리’였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둘러본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다” 같은 내용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일보 김현동 기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도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종노릇’, ‘외국인 동등 임금’ 전언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