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개월간 46차례 정제유 밀수…연간 도입 상한선의 1.5배 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올해 초 들여온 정제유가 이미 연간 상한선의 1.5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간 누적된 대북 제재로 인한 식량·원유·달러난 삼중고를 중국·러시아에 의존한 밀수와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돌파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위는 이날 공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 9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남포·청진·흥남·송림 등 지역으로 총 46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유류를 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북한 항구로 향하는 위성 사진 46장이 실렸다.

제재위는 이어 “각 선박이 중량의 90% 정도 유류를 운반했다고 간주하면, 총 78만1497배럴이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정제유 반입량은 50만 배럴로 묶여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이를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결의 2397호 통과 당시 안보리의 유류 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겨냥한 최후의 카드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중국 등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와주면서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 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는 모습도 보고서에 담겼다. 지린성 옌지시 서부시장에는 ‘북한 해산물 도매’라는 간판을 내건 점포가 있었고, ‘북한산’이라고 표기된 어포도 매대에 놓여 있었다. 다만 중국 측은 “해당 점포가 손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산’이라고 했을 뿐,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수입한 러시아산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제재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해킹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 수익도 상당한 규모였다. 제재위는 민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올해 초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 화폐가 17억 달러(약 2조 3000억원)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 화폐가 2021년 약 4억 2900만 달러(약 5000억원)에서 1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 이를 제재위 또한 그대로 인용했다.

제재위는 “북한 정찰총국이 갈수록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며 “가상화폐·국방·에너지·보건 분야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역대 처음으로 북·러 군사 협력 관련 언급도 담겼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