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치켜세운 '규제 혁신'…새만금선 없다, 2차전지 이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버튼을 누르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도석구 LS MnM 대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명노현 LS 대표, 윤 대통령, 구자은 LS그룹 회장, 허제홍 엘앤에프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연합뉴스]

302억원 국비 투입 대규모 관로 건설  

2차전지 기업은 공정 특성상 폐수 배출량이 많고, 염분 농도가 높아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마다 자체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2차전지 기업은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국비로 대규모 관로를 짓기로 하면서다. 이런 인프라가 조성되면 새만금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6일 "2차전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2억원을 들여 공동 방류관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설계비 등 1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도 승인·고시했다. 자동차 진·출입 도로 확보, 체육공원 확대 등 입주 기업 요구를 반영했다. 또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건설·운용을 위해 공장으로 제한된 기존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물 용도를 방송·통신 시설까지 허용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입주 기업 증가로 전력난이 예상되자 한국전력공사 측에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변전소에 변압기 2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8월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 요인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새만금 정부 규제 혁신 성과" 

이미 새만금 투자 유치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투자 유치 목표는 10조원"이라며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매력적인 투자 환경으로 조성하고 기업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새만금을 국내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규제 혁신 성과로 새만금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2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전북 군산시 신시도 앞 바다에서 새만금 신항만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해외 기업 1조2000억원 투자  

새만금 투자 열기는 LG화학(1조2000억원)을 비롯해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GEM이 합작한 GEM코리아(1조2100억원), LS그룹(1조8000억원) 등 2차전지 기업이 이끌었다. 이달 말 예정된 1조2000억원 규모 해외 기업 투자까지 성사되면 현 정부가 새만금에 유치한 투자액은 7조8000억원이 된다. 이 외에도 현재 14개 기업이 새만금개발청과 투자를 협의 중이다.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몰리는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2차전지 기업의 국내 투자가 필요해진 데다 새만금에 전력·용수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들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도 한몫했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원스톱지원센터를 열었다. 기업의 각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투자 유치부터 공장 운영까지 산단 내 애로 사항과 규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3·7공구) 매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이던 착공 시기를 이달로 앞당겨 산단 공급 시기를 2026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연합뉴스]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 추가 "규제 개선"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법인세·소득세가 면제되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7월 20일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에 포함된 것도 호재다. 특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엔 정부가 기반 시설 구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허물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료재생업 입주를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그 전까지 새만금 산단엔 배터리 원료·제조업 분야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업종은 제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적으로는 2차전지 원자재 공급망 안정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분야 투자 수요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에선 "2차전지 기업이 신기술·신공법을 쓰기 때문에 공장 설계 단계부터 위험성을 평가해 화학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화학물질안전원·군산시와 화학 안정성 확보 기술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새만금개발청이 참여 기업을 모집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이 화재·폭발 위험성 등을 분석해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2차전지 신기술 패권 경쟁 시대 전초 기지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