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양공단, 경쟁사 제품 대납한 부실 납품사에 또 보조금"

2020년 제4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참여한 문성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해양공단)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도 없는 미인증 업체에 국가보조금 15억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동종업계 경쟁회사에서 단말기를 산 뒤 공단에 ‘대납’하는 촌극을 벌였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와 해양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3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한 바다내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후 해양공단 등에 단말기 보급 사업을 맡기고, 소형 레저보트부터 대형선박까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다.

바다내비 프로그램을 구현할 단말기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공단은 2020년 3월 단말기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경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10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그해 12월까지 단말기 기술을 인증받아 600척의 선박에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말기 기술 개발에 실패한 A업체는 해당사업 입찰에서 떨어진 경쟁사 B업체에게 564대의 단말기를 구매해 납품하는 ‘돌려막기’를 하다 공단에 적발됐다. 해양공단은 A업체의 이같은 행위를 계약위반으로 보고 외부 법률자문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공단은 2021년 3월 A업체를 보급 업체로 또 선정해 4억7000만원의 국가보조금를 추가로 지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뉴스1

이후 A업체는 계약서상 약속 시점을 6개월 이상 넘긴 2021년 7월에야 단말기 기술을 인증받았다. 그러나 A업체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단말기꺼짐·부팅지연·터치먹통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홍문표 의원은 “A업체의 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계약을 어겼음에도 공단이 보급 업체로 또 선정하면서 보조금을 준 건 전형적인 특혜”며 “해수부는 국가보조금법상 위법 여부가 있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