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열린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토대로 폭넓은 연대를 심화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경제안전보장을 비롯해 일·미·한(한·미·일) 3국 간의 전략적 연대를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진행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분야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세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일본 주변에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엄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정권 출범 후 2년간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심화, 한·일 관계 개선,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외교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면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단·대립이 아니라 협조로 이끌어가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상대로 앞으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대화도 추진해 공통의 과제는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해 중국이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해 즉각 철폐를 촉구하고 판로 확대를 도모해 일본 수산업 보호에 만전의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일·북(북·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본인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때 국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하는 소신 표명 연설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은 정권 지지율이 연일 최저를 기록하고, 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이 '1승 1패'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상황에서 이뤄졌다. 전날 열린 보궐선거에선 자민당의 텃밭이던 도쿠시마(徳島)·고치(高知)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가 참의원에 당선되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타격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 외교 등 다른 현안보다 경제를 강조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면서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변혁을 이뤄낼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경제가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절감형 경제에서 임금 인상과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공급력 강화"를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탈탄소 분야 집중 투자, 지속적인 임금 인상, 중소기업의 효율화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감세'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성장에 따른 세수 증수분의 일부분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원조치 구체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정부 여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당 세제조사회에 조속히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