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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카드 꺼내든 기시다 총리… '중간평가' 보궐선거서 웃을까

중앙일보

입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꺼낸 ‘감세 발언’이 연일 일본 정계를 흔들고 있다. 지지율이 내각 출범 이후 최저인 25%(마이니치 신문 조사)로 하락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 보궐선거에 이어 임시국회에서도 감세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다. 보궐선거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1석을 뽑는 나가사키 4구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1석이 걸린 도쿠시마·고치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노리며 지난 9월 우리의 국무위원과 같은 내각 인사들을 재정비했는데, 이 인사 직후에 이뤄진 보궐선거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궐선거 앞두고 나온 ‘감세 발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EPA=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EPA=연합뉴스

국회의원 2명을 선발하는 보궐선거에 관심이 몰린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감세 발언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8일 여당인 자민당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감세를 언급했다.

이틀 뒤인 지난 20일엔 아예 “한시적 소득세 감세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와 저출산 해법을 위해 필요한 ‘증세’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기존 노선과 정반대인 ‘감세’를 주문한 것이다.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소득세 감세에 불붙은 여야 논쟁

지지통신은 이날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소득세 감세 등이 포함된 대국민 연설이 이뤄지고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소득세 감세 발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부터 감세책을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방위비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방위비 증액을 위해선 증세를 해야 하는데, 당장 총리 지시로 검토해야 하는 감세책과는 안 맞는 말이란 의미다. 여당에선 소득세 감세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세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에겐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감세의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 감세를 지시했던 지난 18일 회동에서도 출석자들 사이에선 “신중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과거 감세를 진행했어도 선거에서 진 전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가 소득세를 포함한 2조엔대 특별 감세를 단행했지만,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퇴진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내에선 세금은 ‘귀신문(鬼門)이란 견해가 강해, 모리야마 히로시 (森山裕) 총무 회장이 ‘과거 검증결과를 잘 봐야 한다’고 지난 15일에 기자단에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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