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만 재판 2번…당무 복귀 전 법카 의혹 또 터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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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를 넘기고 23일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20일 오전 대장동ㆍ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3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지난 17일에 이어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을 받았다.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앞둔 소감을 말해달라”,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지장을 실감하는가” 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내주 월요일인 23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35일 만이자, 같은 달 27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로는 26일 만이다.

검찰은 대선 이후 이 대표를 네 번 기소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3월 2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10월 12일), 위증교사 의혹(10월 16일)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 “이 대표가 많게는 주 2, 3회씩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에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더라도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의 네 차례 기소에 대해 “당무를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라며 “대표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당이 팀플레이로 이 어려운 과정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이 대표는 입원 중에도 계속 최고위원들로부터 당무를 보고받았다”며 “공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오랜 단식으로 몸도 성치 않은데 주 2~3회 재판에 나가는 게 힘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와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잦은 재판뿐 아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새로운 리스크가 튀어나왔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사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질의에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업무상 횡령ㆍ배임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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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낼 때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걸 묵인했다는 논란이 대선 막판 불거졌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법카’ 제보자 조명현씨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소속 의원들에게 “(김씨가 아닌) 배씨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게 의심된다”는 경기도청의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구체적 숫자를 들으니 충격”이란 반응이 나왔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이 진위를 파악해 국민 앞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속에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민생과 통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정부·여당이 국정 기조를 민생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총선 모드에 돌입해 당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기획단을 조기에 띄우고, 통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한 측근은 “이 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