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잼버리 사태 전에도 ‘주의’ 받은 국제행사 넘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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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8년 2월 25일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열린 2018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뉴스1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전에도 각종 국제 행사가 미흡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이뤄진 국제행사 사후평가 가운데 기재부로부터 ‘주의’ 등 처분을 받은 행사는 13개였다. 아직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국제행사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외국인 100명 이상이 이틀 이상 참가하는 행사 등을 일컫고, 이 중 기재부 심사 및 사후평가는 2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후평가는 최초 승인 때와 비교해 ▶재정지원(국비+지방비) 증액 여부 ▶재원조달(자체 수입) 확보 여부 ▶행사 기간 준수 여부 등 8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점검한 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주관 강원도)은 외국인 유치계획 달성 정도와 재정관리 측면에서 미흡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행사 승인 당시 외국인이 32만3000명 온다고 했지만 실제론 23만3000명에 그쳤고, 재정지원은 당초 9조4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잼버리 파행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평창올림픽을 성공 개최 사례로 내세웠으나 같은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난 8월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철수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사 종료 후 3개월 내로 내야 하는 결과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아 주의를 받은 행사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주관한 ▶2021년 P4G 정상회의(외교부, 장관 정의용)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글로벌서밋(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등 3개 행사였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시)와 2017 전북 세계태권도선수대권대회(전라북도) 역시 결과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았다. 그리고 두 행사는 추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각각 800억원에서 2099억원, 40억원에서 79억원으로 크게 늘어 주의를 받았다. 최초 계획 대비 정부 지원금이 20%만 늘어도 미흡 대상이 되는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62%가 늘어났다.

관람객 유치 규모를 부풀렸던 행사 3개도 주의를 받았다. 2017 ITU 텔레콤월드(부산시)는 4만5000명 유치를 계획했다가 1만명 방문에 그쳤다. 2016 세계과학기술인대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00명 예상이었지만 1300명, 2016 부산국제영화제(부산시)는 1만명 예상이었지만 7000명에 각각 그쳤다.

2019년 7월 17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프리랜서 오종찬

반복된 지적에도 개선이 없는 건 실질적 제재가 없는 주의 조치만 반복돼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처음 감점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에 드러난 13건 행사 중 회계 문제가 있던 2021 국제농업박람회(올해 평가 완료)가 처음 ‘차기 국제행사 신청사업 감점’ 처분을 받았다.

윤주경 의원은 “과거 국제행사 유치 제일주의로 인해 개최에만 신경쓰고 사후평가는 신경을 덜 썼던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의 위상에 맞게 내실 있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후 검증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