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회복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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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진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와 당직자들이 TV 개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진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와 당직자들이 TV 개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궐선거 참패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

인사 혁신하고 소통·통합의 리더십 발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이 3년 전처럼 보수 여당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진교훈(민주당)-김태우(국민의힘) 후보 간 득표율 차는 17.15%포인트다. 야당 강세 지역임을 고려하더라도 예상 밖의 큰 격차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2020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강서구 세 지역구 합산 득표율 차인 18.08%와 흡사하다. 여권으로선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김태우 구청장 당선)를 거치며 애써 끌어안은 중도층을 한꺼번에 놓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5개월 만의 선거가 여권의 완패로 귀결된 데는 공천·전략적 실책도 있겠지만, 그 바탕엔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작용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갤럽 조사(9월 22일)에서도 확인되듯 여론 지형은 보수(33%)-진보(33%)-무당층(29%) 3분할 구도다. 어떤 정당도 중도층에 소구하지 못하면 압승이나 과반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은 성찰과 총체적 쇄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여권으로선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선 만사를 가름할 인사가 독단·독선적이지 않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특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2일 자진사퇴는 만시지탄이다. 지명 이후 주식파킹·배임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는데도 제대로 된 소명 없이 청문회장 이탈 논란으로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 지난 주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도 순탄치 않았다. 부적격 의견(유 장관)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신 장관) 강행됐다. 현 정부 18번째 사례다.

야당의 힘자랑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협소한 인재풀과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미신고 등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그게 낙마 사유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여당의 사전 설명과 설득 작업이 마땅했지만, 관성적 밀어붙이기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 가지 못했다.

정책 입안 프로세스도 되짚어봐야 한다. 수능 킬러문항,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설익은 상태에서 불쑥 나와 삐그덕거리며 내부 소통 부재를 드러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정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피해갈 수 없다. 사회 갈등 양상이 정서적 양극화로 심화하는 단계에서 소통·통합·포용의 리더십에 대한 갈증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권이 오른쪽으로의 이념 행보는 한층 강화하는 반면, 대통령-야당 대표 회동은 물론 여야 대표 간 만남은 모두 정지 상태다. 윤 대통령이 주안점을 둔 외교 활동이 긍정평가의 으뜸으로 꼽히지만, 부정평가 요인에서도 1위(갤럽)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전히 국민 불안이 큰 터에 여당 지도부가 수산물 먹방으로 실소를 자아내는가 하면, ‘당정 일체’ 구호 아래 용산에의 쓴소리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깊이 새겨야 한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성과와 실적에 냉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에 둔 전면적 국정쇄신 외엔 방도가 달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