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야당 대표 구속, 검찰이 자신도 없겠는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1995년 이후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글자수가 총 3만9215자인데 이 중 한 장관이 한 설명이 2만9056자를 차지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수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권칠승)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재량이 많다. 본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라고 부연했다.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 대표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김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한 장관은 “아, 민주당에서 이 전 대표 워딩을 인용하시는군요”라고 받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때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며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검찰이 376회에 걸쳐 이 대표 수사 관련해 압수수색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 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저 숫자라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법무부의 책임이라고 추궁했다. 김영배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57%가 잘못된 인사라고 한다. ‘인사참사관리단’”이라며 “누가 책임자이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가 놓친 게 맞지만 그런 게 잘 발생하지 않는다”며 “검증 내용이 공개되면 민감한 인사정보를 노출하게 된다. 저는 (업무에) 전혀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인사검증 실패를 묻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전례를 두고 어색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과거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홍경식 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없네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네, 넘어갑시다”라면서 말을 흐렸다.
법무부, “檢,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확인 안 돼”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주요 피의자들과 민주당의 공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내용이 담긴 뉴스와 함께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도 (인터뷰가)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이행했으나 부실수사 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