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세계 트렌드 역행" "탈원전에 전기료 폭탄" 여야 공방 [산업부 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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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대상 국감을 각각 진행했다. 특히 산업부 국감에선 원전·신재생 정책, 전기료 인상 같은 에너지 이슈를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주춤해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원전 확대 움직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만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화석연료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글로벌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내년 원자력 관련 (예산) 투자는 총액·비율에서 엄청나게 늘렸는데,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43% 삭감했다"고 말했다.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실시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면서 "(R&D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기술개발 인력의 대규모 실직 사태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확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종배 의원은 "문 정부 탈원전으로 인해 LNG 도입 단가가 급등했고, 이를 제때 반영 안 하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면서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뒤늦게 떨어진 것"이라면서 "에너지믹스는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신재생 사업과 R&D 지원 등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한계기업을 살려주거나 (기업)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한 R&D 예산이 상당하다"면서 "소위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R&D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고흥·새만금 등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고 '한전 카르텔'이나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국감 '데뷔전'을 가진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야당 지적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방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두고 "진작에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료를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국세청 국감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덜 들어오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연말로 가면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다. 이러면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국세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기관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의 1차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매달 세수 실적을 기재부에 제공하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