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붙었는데 언제 임용될지 몰라”…전국에 2857명

지방직 7·9급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예비 공무원’이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임용 대기 중인 지방직 공무원은 7급 228명, 9급 2629명이다. 국가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9급 공채 합격자 중에선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488명), 경기도(407명), 대구광역시(307명) 순이었다.

7급 공무원은 서울시에 전체 임용 대기자의 68.9%(157명)가 몰려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채용 인원 산정 당시 예상했던 규모보다 결원이 크게 줄면서 이례적으로 적체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세종·충남·강원·경북·제주는 7·9급 임용 대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이들이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배경은 일부 지자체가 결원·퇴직 규모 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결원·퇴직 등으로 신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9월 평년 대비 2배 정도 더 채용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종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휴직자가 대거 복귀, 빈자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법정 임용 허용 기한(2년)인 2024년 9월까지 이들을 모두 임용할 계획이다.

여성이나 남성이 전체 합격자의 30%에 미달하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선발 예정 인원 대비 초과 합격자가 발생하면서 임용 대기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용이 지연되면서 7급 임용 대기자의 14.9%(34명), 9급 임용 대기자의 24.8%(652명)는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무수습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수습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5조에 따라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만 급여를 받는 비(非)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무상 행위·벌칙은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한다.

용혜인 의원은 “9개월~1년 동안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임용 대기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수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