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핵항모 이스라엘 보낸 美…北 장사정포 1.6만발 韓 쏜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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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 남부 전역에 기습적으로 로켓포 5000여발을 기습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임을 공식 선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APF=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 수준은 ‘공격당한 동맹’과 어떤 식으로 함께할 것인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이 대남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동맹 관계인 미국의 대응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미국이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과 러시아에 잘못된 교훈을 줄 우려도 있다. 미국이 동맹·우방국의 안보 위기 상황에 크게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길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조차 무시하며 국제 평화를 깨트려 온 북·러는 향후 보다 공격적이고 대담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소지가 있다.

하마스 ‘로켓’과 北 ‘장사정포’

하마스의 선제공격에 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보곡 공격을 감행했다. 사진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APF=연합뉴스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 남부 전역에 약 5000여발의 로켓포를 기습 발사하고 최소 200명의 무장 대원이 기습 침투하며 시작됐다. 이스라엘이 요격률 95.6%에 이른다고 발표했던 방공망 ‘아이언 돔’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전쟁 발발의 계기였던 로켓포는 북한군의 주력 무기란 점에서 한국 역시 언제든 이스라엘과 유사한 안보 위협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 6000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쏘는 등 하마스의 로켓포 성능을 압도한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요격 체계를 개발중이다. 국방부는 LAMD 요격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당초 2030년이었던 전력화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국방부 동영상 캡처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체계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2027년에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수천~수만발의 로켓포가 동시에 발사됐을 때 이를 100% 요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북한이 선제공격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고강도의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최전방 육군 제1보병사단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한 이후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 집권 2∼3년 차에 대형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북한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괴물 핵항모 보낸 美, 한반도 유사시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하마스가 기습 발사한 5000여발의 로켓포로 이스라엘이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자마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이튿날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포함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지중해에 배치토록 했고, F-35와 F-15 등 전투기 편대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이스라엘군에 탄약을 포함한 무기와 군사 장비도 보냈다.

미국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괴물 핵항모로 불리는 제럴드 R. 포드함을 동지중해로 보내기로 결정ㅎㅆ다. EPA=연합뉴스

이같은 대응 공식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 핵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한국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군수·안보 물자를 제공하는 식이다. 실시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해 한·미 정보 채널을 통해 이를 공유하며 공조하는 맞춤형 대응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동맹은 미국·이스라엘 동맹과 달리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맺어진 데다 3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직·간접적 개입 강도는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기다. 하마스와 달리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상당 부분 완성했다. 최근엔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미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를 대폭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역시 최종적인 핵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는 만큼 한국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고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등으로 동맹 경시 및 자국우선주의가 다시 득세할 경우 미국의 동맹 방위 공약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3개의 전선’ 짊어진 美

한·미 관계 이외에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안보 부담이다. 한정된 자원 속 대응 과제가 늘어나는 안보 상황은 북핵 대응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신형 고체연료를 활용한 ICBM을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하는 등 핵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에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실제 미국은 전통적 안보 불안 요소인 북핵 위협에 더해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소 768억 달러(약 103조원)의 막대한 지원을 이어왔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은 북한·러시아·하마스로 인해 촉발됐거나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3개의 전선(戰線)에 대응해야 하는 안보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특히 미국 내에선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다. 미 의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에는 240억 달러(약 32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째로 누락됐다. 이와 관련 미 NBC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서 발발한 전쟁이 2024년 바이든 외교정책의 시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