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야당 당론 부결 참담, 법원이 정쟁 희생양 됐다”

대법원장 공석 3주 차인 법원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참담함 속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결단만 다시 바라보게 됐다.

낙마 원인을 놓고 청문회 준비 부족, 후보자의 안일함 등 내인론과 야당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라는 외인론이 분분하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력 부족 등으로 준비가 제대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시기 연수원을 다닌 한 판사는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측면은 있었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 흠결이 낙마의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야당이 대법원장 임명을 정치 이슈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여당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강대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체제 들어 고위 법관이 되려면 정치 코드를 맞추는 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번 낙마로) 판사 사회에 학습 효과가 굳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상·이탄희·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판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이들이 후보자 낙마의 주역이라는 말이 돌면서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실명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법원을 나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더니 법원을 다시 정치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원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장관이 공석이어도 행정부는 돌아가지만, 대법원장이 없으면 재판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공은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온 상황이다. 새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