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물리기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4월 방통위가 인앱 결제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사실조사 결과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마켓 입점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만 결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내부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과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2021년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규제 사례다. 구글과 애플은 결제 수수료율이 26~30%에 이르는 인앱 결제 또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수단(인앱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수수료가 없는 아웃링크(외부 웹사이트에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아 앱 개발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개정된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