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포털 다음 ‘여론 조작’ 논란에 범정부TF 출범…또 시험대 오른 플랫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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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발생한 중국팀 응원 조작 의혹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여론 조작의 대표 사례로 보고 가짜뉴스 생성·유통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여론 조작 시도를 방치했다는 비판 속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무슨 일이야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다음 여론조작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내린 조치다. 앞서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열린 지난 1일 포털 다음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아닌 중국 팀을 응원하는 클릭의 비율이 최대 91%(1983만회)까지 치솟아 한국 팀(208만회, 9%)이 받은 응원 수를 압도했다. 한국 이용자들이 쓰는 포털에서 중국 팀 응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자 ‘차이나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TF에서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일 한·중전 당시 클릭 응원전 현황. 다음에선 네이버(위)에 비해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네이버(위쪽)·다음 화면 캡처

이게 왜 중요해

그간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통로로 포털을 지목해온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내 포털 서비스가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이 포털의 정보 유통 독과점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다.

앞서 플랫폼 업체들은 지난 5월 ‘트렌드 토픽’(네이버) ‘투데이 버블’(카카오)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가 여권의 ‘실검(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부활’ 공격을 받으며 도입을 중단·축소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다. 정보통신(IT)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플랫폼이 뭘 하든 뭇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라 일단 몸을 한껏 낮출 수 밖에 없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 된 부분은

방통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 8강전 당시 한국 또는 중국에 대한 ‘클릭 응원’은 약 3130만건, 이중 1993만건(86.9%)이 해외 IP로부터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네덜란드와 일본을 경유한 단 2개의 IP가 1988만건의 클릭을 일으켰다”며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국의 특정 세력이나 북한의 개입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도 외국에서 충분히 여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가 해외 IP로 접속한 이용자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나 댓글 서비스 폐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조작 행위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대 오른 카카오

문제가 된 다음의 ‘클릭 응원’ 서비스는 지난 2일 오후부터 중단됐다. 카카오 측은 “누구나 쉽게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로그인 없이,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특정 팀에 대한 응원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이 있었다”며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전체 여론이 왜곡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치러진 한국·카메룬 친선 축구경기 때도 카메룬 응원 비율이 80%를 기록하는 등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댓글 논란을 의식하며 추천 횟수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자 국적 통계를 공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왔다”며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