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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인사청문 野의원 당 동료에 “단호한 부결” 요청 편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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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인사청문위원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같은 당 동료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간곡하고도 단호한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승남·김회재·박용진·서동영·이수진(동작)·전혜숙·최기상 의원 등은 “대법원장 자리는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줏대와 꿋꿋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균용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며 부결을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 법관으로서의 자격과 가치관의 문제를 두루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대법원장이 될 순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9가지로 나눠 별도로 정리해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조차 실종됐던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올바른 총의로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편지를 마쳤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안 된다며 임명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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