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훈련장까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예비군 지원에 나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 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4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예비군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 수송 버스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버스 노선과 세부 운행 일정은 해당 군부대가 만든다.
법적 근거 마련…내년부터 지원
그간 서울 거주 지역예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56사단 훈련장 4곳(서초‧박달‧노고산‧금곡)에 입소할 때 대중교통을 2~3번 갈아타거나 자가용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훈련장이 도시 외곽이나 시외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20만896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4억원 안팎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훈련장까지 별도 버스를 운행하면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20만 예비군이 혜택받을 듯
서울 자치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도 훈련장까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기준 양천·강남‧광진‧서대문‧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경기 구리‧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예비군 훈련장까지 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8월엔 대전시와 부산광역시 동구‧서구, 강원 춘천시 등도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버스 지원말고도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