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방송학회(학회장 강명현 교수)와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공·민영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비계량 평가 항목들이 많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특히 허가와 함께 부가되는 조건들이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재량행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이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방송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위축시킴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종속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윤두현 의원과 함께 현행 재허가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김도연 교수(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의 사회로 송종현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영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조성동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성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