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보유 불가역적"…중·러는 대놓고 북한 방패막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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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해 온 북한이 ‘핵 보유국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요구다.

CVID 결의안에 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9일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반대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의 담화는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반격 성격이 짙다. 66개 IAEA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해당 결의안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됐다.

이번 IAEA 정기총회에선 한·미·일 3국이 국제 다자외교 무대 최초로 대북 공동 발언을 준비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3국을 대표해 “(IAEA의 결의안은)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하고 보편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놓고 북핵 방패막이 중·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앙포토

IAEA 회원국 대다수가 북핵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중·러는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러시아 측은 IAEA 결의안을 “쓸모없고 심지어 해로운 문서”로 규정하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진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일부 해제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과거 북한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중국은 IAEA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북한의 ‘적법하고 이유 있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와 연합훈련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일련의 동맹 강화 흐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의 연합훈련과 확장억제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결과란 점에서 중국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발언에 해당한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북·중·러가 밀착 구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역시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북한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태림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조교수는 최근 ‘러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지역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푸틴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귀환 선언”이라며 “러·북 양자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北 '선제 핵공격' 헌법에 명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며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핵 무력 정책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도입한 ‘핵 독트린’으로 선제적인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포함해 핵무기의 운용·통제·사용법을 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핵 무력을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주권 행사”로 규정하며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