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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거물급 인사 명운 가른 321호 법정 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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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찰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이 대표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이곳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 2019년 1월 23일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2019년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2019년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법원은 이튿날 오전 2시쯤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지난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지난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 대표는 단식 24일차에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변호인과 논의해 영장심사에 대비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자신의 첫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의 친분을 부인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재판기록 유출에 측근들이 개입한 점 등을 상세히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며 앞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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