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행정업무 줄이겠다”…교권침해 소송 비용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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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주호 부총리에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교원 배상 보험을 통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교사들 만난 이주호 “행정 업무 줄이겠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현장 교원들과 만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식 이후 매주 1회 현장 교원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한 뒤 매주 금요일 교사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시킬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학교 내 직군별 업무 표준화와 불합리한 업무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지나치게 많은 교내 각종 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교육부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지원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각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실한 학생을 어느 장소로 보내야 하는지, 누가 학생을 인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을 요구해왔다.

학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따라 많게는 40여개 위원회가 학내에 설치돼있는데, 위원 위촉과 운영 등의 업무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왔다”며 “학내 위원회를 조사해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려보내는 각종 사업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항목을 지정해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66개에서 내년 30개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 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 결과 보고, 집행 정산 과정은 간소화한다. 또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보험으로 변호사비, 경호까지 보장

교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교사가 소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공개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각 교육청은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소속 교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보장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표준 모델에는 교원이 학생·학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교원이 피소될 경우에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수사 종결 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해왔고, 승소 확정 후에야 비용을 지급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난동, 협박 등 교육활동을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이면 긴급 경호 서비스(한 건당 최대 20일)도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