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폭풍… 국회일정 멈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25일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불발되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후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24일로 6년간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2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생겨야 날짜를 잡고 처리할 수 있다. (공백이)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알 수 없다”며 “지금은 의논할 상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연합뉴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한편,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밀리게 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