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가 지난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46)씨 재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그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씨 측은 핵심 쟁점 증거조사 이후 공소사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석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 김씨 측에 따르면 이날은 김씨 동생들과 새어머니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혜씨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재심 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1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이른바 '김신혜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씨(당시 23세) 아버지(당시 52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다리가 불편해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이다. 부검 결과 아버지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김씨 고모부는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이틀 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몇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신혜씨가 지난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 진술했다” 무죄 주장
하지만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무죄를 주장했다. “고모부가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말하자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 아버지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의 위법 수사(영장 없는 압수 수색, 강압 수사 등)가 인정돼 재심을 결정했다. 김씨의 재판은 2019년 3월 시작됐지만, 김씨가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입 취소 등에 따라 연기되다가 최근 재개됐다.
김신혜씨가 지난 6월 2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서 양주에 수면제 희석 시연”
김씨 측은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부검의와 국과수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아버지 위장에서 수면제를 100알 정도로 많은 양을 섭취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오는 10월 열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약물을 양주와 함께 먹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희석도 잘 안 된다”며 “법의학자 증언 재판 때 시연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가 9월 김씨 가족, 10월 법의학자 증인 신문 등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것”이라며 “공소사실대로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 집행유예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씨 측은 당시 김씨와 함께 유치장에 있었던 입감자, 경찰서 방문 동행한 지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대화를 나눈 교도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