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폭풍' 국회 멈추나… 대법원장 임명도 어려워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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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또 다른 산이 가로막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22일 “당장 정기국회가 멈춰 서게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호흡을 맞춰온 상대 원내 지도부가 일거에 공백 상태가 돼 버렸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어떻게 협의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향후 국회 일정조차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당장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25일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다음 날인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그래서 임명 동의안 처리는 일단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임명 동의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35년 만의 사례가 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간 없던 일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머그샷 공개법,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처리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 중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실제로 구속되면 사실상 정기국회 일정이 아예 마비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與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에 협조 구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국민의힘은 새로 들어설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적으로 의원 숫자가 부족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국민의 민심을 토대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으로 돌아올 기회”라며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공통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변수’가 해소된 것이 향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 악재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표 계산하지 않고 내년 예산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 유ㆍ불리나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만 보고 정도를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