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지난 10월 26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전직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사진 앞줄 왼쪽부터).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민주화 정권 3대에 걸쳐 국민의 절망은 더 깊어졌다.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했던 문민 출신 3명의 잇단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6가지 이유
1. 민주화투쟁에만 몰두, 국정 경륜 갖추지 못해
2. 나라 공동체 관리의 막중한 책임 망각
3. 국정 책임자 자리에서 과거 비판자 태도 지속
4. 무조건 포용, 무조건 퍼주기 식 대북정책
5. 세계화 외면… 반도의 반쪽에 앉아 주도권 다툼
6. 부정부패! 민주화운동세력 도덕성 상실
1993년 2월, 나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를 초안하면서 “이제 민족 진운의 새봄이 열리고 있다”고 썼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를 이룩한 위에,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땅에 문민 민주정부를 세울 만큼 민주화를 성취한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만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로 이 땅에 ‘민족 진운의 새봄’이 열리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호호탕탕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 이듬해 봄이었을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순방할 때 나를 수행원으로 데려가 줄 것을 대통령께 자청했다.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일본과 중국을 순방하는 그 현장에 꼭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시아에서 무엇인가 한국의 역할이 이제는 커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베이징(北京)에 도착했을 때 톈안먼(天安門) 앞 인민대회당에서 양측의 상견례가 있었다. 그때 나는 중국 지도자들의 표정에서 부쩍 그 위상이 달라진 한국에 대해 존경과 찬탄, 부러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접대는 극진했다. 베이징에서 만리장성까지 50m 간격으로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우리는 만리장성 관광을 했다.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펑(李鵬) 총리 등이 주최한 오찬과 만찬은 정중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한국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겠다는 열의가 대단했다.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그로부터 겨우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이 한국을 보는 눈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한 중국의 변방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한국과 중국은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는 한국을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나라로 무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한국은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철저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나 이제나 오늘의 현실을 쇄국정책으로 나라가 망한 100년 전에 비교해 말하는 사람이 많다. 10여 년 전에는 나도 개화기의 형편과 20세기 말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는 국운이 쇠퇴하는 시기요, 지금은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그것을 비교하느냐고 우겼다. 100년 전을 떠올리
는 발상 자체가 영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지금 한국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망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참담한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아마 100년 전 개화기의 선비들도 그랬을 것이다. 매천 황현이 “가을밤 등 아래 책을 덮고 옛일을 생각하니/인간세상 식자인 되기 어려워라(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라고 한 절명시의 한 구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요, 먼 옛날의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중국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고양이라며 실용적 개혁 개방에 나선 이래 무섭게 성장 질주를 계속한 시기는 한국의 민주화 정권 3대와 맞물린다. 그 14년 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고, 중국은 무섭게 우리를 뒤쫓아 오더니 지금은 우리를 추월하려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중 하나인 우리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오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와 같은 사정이 언필칭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형성됐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민주화 정권 3대를 거치면서 역대 정권은 무능, 부정부패, 거짓과 위선, 그리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정권으로 폄하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폄하는 민주화운동세력 전체로 이월되고 있다. 나 자신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서둘러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것을 수렴해 낼 만한 정책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IMF 관리체제를 부르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IMF 관리체제 아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펼쳤지만, 그 결과 중산층 해체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해 남미형 사회로 전락해 가는 단초를 만들었다. 사회는 급속히 해체의 길을 걸어 원자화된 개인이 급증했고, 이들 개인에게 경기부양책이랍시고 카드 남발을 재촉해 사회 해체와 도덕적 해이의 풍조를 만연시켰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리하여 민주화 정권 3대는 적어도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15년’이 될 공산이 크다. 아마도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노무현 정권 5년은 그 성장동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5년이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세력, 경륜도 능력도 없다
이러한 국정운영에서의 무능 외에 민주화운동세력은 역대 정권,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공직 또는 선출직에 진출하면서 그 인간적 품성이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국민 일반의 암묵적 평가가 형성됐다. 그것은 대체로 무경륜·무책임·경조부박(輕?浮薄)·무능·부정부패·무례·독선·오기·패거리·코드 같은 것들이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간의 이러한 평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류 운동권을 제쳐놓고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이면에는 이런 세간의 평판에 자기도 휩쓸릴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거기에는 까닭이 있다. 첫째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다만 민주화를 향해 투쟁만 했지 경륜을 갖추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는 이 나라, 이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도정이자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가 최후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민주화가 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다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만 있었지,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멈춰 서서 진지하게 고뇌해 본 적도 없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다만 준비된 것은 욕심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안되면 말고’ 식이었으니, 그에게 어떤 준비된 경륜이나 국정철학은 애초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보니 모처럼 내놓는다는 정책도 서투르고 거칠기 짝이 없었다. 일자리를 창출한답시고 오히려 구조조정해야 할 공기업의 채용을 확대하거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급조하는 따위의 정책은 ‘눈 감고 아옹’하기 아니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3대 민주화 정권 ‘가장 중요한 사명’ 혼동
대통령이 몸소 “강남불패, 강남불패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불패다” “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정책에 올인(막걸기)하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오히려 서투른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노무현 정권 들어 엄청나게 뛰었을 뿐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세금 때문에 오히려 서민을 울리고, 분배 문제를 해결한다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빈곤층 인구는 18%, 869만 명으로, 가구당 부채는 3,400만 원으로 늘었다. 목표했거나 지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권위주의를 없앤 것을 자랑하는데, 권위주의를 없앨 만큼의 최소한의 도덕적 권위나마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뿐만 아니다. 권위주의를 없앤다는 과장되고 서투른 언행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국가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둘째로는 역대 민주화 정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나라, 이 공동체를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거나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신들이 어제와 같이 비판하고 투쟁하는 사람인지,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인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까지 노동자와 농민에 친화적이었고, 또 그들 덕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피안에 올랐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은 이들이 정권 담당자인지, 아직 투쟁하는 사람인지를 놓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42년 대전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이던 1964년 6·3사태 때 배후인물로 구속된 이래 30여 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폈다. ‘민주회복국민회의’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해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는 호칭을 얻었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사건과 인혁당 사건의 진상조사 및 폭로, 김지하 양심선언 발표, 보도지침 폭로 등을 주도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각종 성명서와 구속 인사들의 변론서 대부분이 그의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명문장가로 통했다. YS가 목숨을 걸고 벌였다는 단식 성명서와 YS의 대통령 취임사가 대표적이다.
6·29 이후 <평화신문> 창간을 주도하고 편집국장을 지냈다.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이 태의 <남부군>을 기획했고, <전태일 평전> 일본어판 출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YS정부 첫 대통령교육문화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보수 언론의 사상검증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을 담당한다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대해 정부 스스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거꾸로 국민이 정부의 본분을 모르는 행보 때문에 불안해 하는 형국이 됐다.
가령 “북한 핵을 놓고 그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 대신 ‘북한 핵에도 만전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 정도에 맞는 말일 것이다.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그것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는 과장된 몸짓을 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연장해서라도 이 나라 안보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이렇게 정부가 그 자신이 떠맡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혼동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연 이 정부가 이 나라의 안보와 사회의 안녕, 그리고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국민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한 나라의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권이라면 국정의 비판자로 있을 때와는 그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3류 운동권적 시각이나 선입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이제까지는 특정 정파, 특정 계층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국정을 파악했다면, 지금부터는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풀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서로 상충하는 권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소외된 계층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분배를 중요시하는 것은 일견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왕 정권을 담당했다면 분배해 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 가장 효율적 분배는 성장 그 자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야 하며,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했다.
평등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지, 결과의 평등이나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평등하게 하는 방법도, 앞서나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려 하향평등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고 소외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 상향평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가 정책의 동인이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으로 6.15공동선언을 파기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날 이 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자본과 무역을 통한 불균형 성장정책을 펴고 있을 때, 그런 한국경제를 일컬어 주변부 내지 종속경제라고 비판하면서 민족자본에 의한 내포적 공업화, 곧 자립경제를 주장한 일단의 재야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나 역시 그들의 주장에 공명했고, 또 그들의 주장이 당시의 불균형 성장정책 아래서 희생당하던 농민과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두 갈래 길>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이 나라는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이 됐다.
돈 주며 절도 하는 기상천외의 대북정책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가 한 강연에서 “20세기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불과 한 세대 안에 가난을 털고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답했다고 할 만큼 우리는 한 갈래 길로 너무 많이 왔다.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뤘다. 먼저 선택한 길을 다 가 보고 나서 나머지 한 길을 간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주장이 옳지도 않다. 우리는 지금 낡은 사고, 낡은 주장을 더 이상 반복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산업화시대의 교육과,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 한 사람의 천재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선(線)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학생이 자신의 진로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문제도 달라져야 한다. 1970년대의 “나도 인간이고 싶다”는 인간선언과 절규의 시대는 지나갔다. 오히려 지금은 이 나라에서의 경직된 노동운동이 이 나라를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 들어오는 기업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기업은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즉 성장동력이 탄력을 받을 때까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업,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또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로, 남북문제도 북한에 대해 무조건 친화적이어야 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 무조건 포용, 무조건 퍼주기를 능사로 여기는 대북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난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북한을 도와주고 엄호해 온 한국에 대한 배신임이 명백하다. 그것은 남북 간에 체결한 비핵 합의는 물론 6·15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그들은 비핵 합의나 6·15 공동선언으로 우리를 기만하면서 우리가 준 돈으로 핵을 만들었다. 적어도 떳떳하고 자존심 있는 정부라면 북한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탔다면 전쟁 위험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그 상은 반납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비록 몇 십분 전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에는 핵실험 계획을 통보하면서 8조 원을 퍼부은 한국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은 북한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거기에 적반하장 격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 한국이 대북제재에 가담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핵 공갈까지 서슴없이 치고 있다. 북핵 사태가 터지고, 북한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 6자회담의 재개가 합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은 없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민족끼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에서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로 매도 필요한 법이다.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돈도 주고 절도 하고, 북한은 돈도 받고 절도 받는 이 기상천외한 현실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제 주는 남쪽이나 받는 북쪽이나 다 같이 떳떳하지 못한 일은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세계와 인류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당당히 거론해야 한다.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도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눈치나 보는 그런 대북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 차이나 벨트’로 뻗어나갈 때
다섯째로, 온 세계의 모든 국가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이 한반도의 반쪽에 앉아 너와 내가 치고받고 있다. <로마인 이야기>는 로마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자기정체성을 개방성에서 찾고 있다.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향한 교류와 협력의 성장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민족사가 잘 말해 준다. 세계로 뻗어나갔을 때는 번성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쇠퇴했다. 우리의 국토가 반도인 것은 저 넓은 대륙으로도, 저 광활한 해양으로도 뻗어나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메시지다. 한민족 교포의 분포가 미·일·중·러에 집중돼 있는 것은, 그들 4대국 속에서 뿌리내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홍익인간 정신으로 기여하고 선도하라는 부름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낼 만큼 한국의 국력이 성장한 만큼 외교력을 극대화하고 세계로,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
좁은 우리 안에서 만날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더 넓은 밖으로 나가지 못한 탓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데는 중국을 둘러싼 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 등 ‘환 차이나 벨트’가 아닐까 싶다. 누구는 그 모습이 꼭 웅크리고 있는 새우의 모습과 같다고 한다. 바로 그 지역 국가들은 우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들 지역과는 경제적으로도 보완적 관계에 있다.
청년실업문제도 거시적으로,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 해외진출을 국책으로 모색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전략을 기획하는 부서조차 없다.
▶ 청화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노무현 대통령. 국민 10%의 지지율은 노 대통령이 이미 실패한 대통령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
한류(韓流)란 무엇인가?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응축된 문화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확산의 물결을 타고 세계를 향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보여준 정보통신기술(IT), 그리고 한판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직도 그 저력을 갖고 있는 생명기술(BT), 2002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역동성과 신명…. 나는 지금 한국에서 발산하는 신명문화·상생문화·대동문화, 곧 홍익문명이 바야흐로 태동하고 있다는 상서로운 예감을 갖고 있다. 백범 선생이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여섯째로, 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도덕성 상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민주화운동세력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라는 꼬리가 붙어다닌다. 개혁은 무엇으로 하는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개혁은 도덕성으로 하는 것이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먼저 정의롭게 비쳐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무슨 힘으로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런 점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도 이 정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10% 이상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부패는 괜찮고 내가 막아 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나는 또한 국민의 혈세를 아껴 쓰자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기는 국민의 혈세를 진심으로 두려워했다면 그 많은 위원회를 그렇게 양산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장·차관 자리나 공무원 수를 그렇게 늘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인원을 그렇게 멋대로 또한 방만하게 운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출범 때 133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말로 300조 원에 이르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 수립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늘어난 빚이 훨씬 많다는 통계는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흥청망청 쓰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면담 중인 캉드쉬 IMF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책능력 부족으로 국가적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들이 정권의 실패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하나하나만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게 하는 더욱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통합과 전진’, 그 가운데서 국민통합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아니, 처음부터 거꾸로 갔다는 사실에 있다. 정치의 요체가 공동체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 역량을 조직화하고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이념으로, 민주 대 반민주로,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계층으로 분열돼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 왔다. 국민을 통합해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신한국으로의 전진’을 위해 국민통합은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모든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민주화 정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요, 과제였다.
그러나 이들 정권은 이제까지 있어 왔던 국민 내부의 위화와 갈등 위에 세대와 코드, 있는 자와 없는 자, 80%의 국민과 20%의 국민,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좋은 대학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부동산을 못 가진 98%와 가진 2%, 북한 지원에 온정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코드에 따른 네 편과 내 편으로 갈가리 갈라 놓고 찢어 놓았다. 분열을 해소하기는커녕, 분열의 요소를 만들고 첨가하기만 한 것이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치명적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해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과 장애를 더 늘리거나 키워놓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한국의 비극이다.
나는 경제적 양극화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국민 내부의 정치적·정서적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은 그들의 무능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얹어 정치적 양극화를 촉발, 확대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호남표를 의식해 여권의 대선주자 후보군들은 물론 현직 대통령까지 다투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달려가 문안드리고 줄을 서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잘못되었다”는 발언은 그 발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줄을 서겠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 되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흔히 하는 수법인 호남 방문도 결코 순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판에 전남도청에 들러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無湖南 無國家)”는 선정적 휘호까지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듯 지역주의를 공개적으로 선동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는 항상 지역주의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면서 지역주의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 지역연합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동원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갖고 싶다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휘호는 그 말을 처음 썼던 충무공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동시에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적어도 충무공은 지역주의를 부추기기 위해 그 말을 쓴 것이 아니었다.한 정권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국민통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국민 성적표를 놓고 본다면 이미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이라고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0%대의 지지율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더욱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아직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은 초과달성했고, 무엇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면서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되레 반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주님, 저들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라고 한 말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해 나라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서이기는 하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 한 방의 홈런을 기적처럼 기다리고 싶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니 어쩌면 극적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이제까지의 실험과 시행착오, 그 모든 실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마지막 1년에 막걸기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 끝나가는 인기 없는 정권에 몸담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성심으로 삼고초려라도 해서 ‘올스타 코리아’팀으로 구국내각을 구성해 대통령 책임 하에 마지막 1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국정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며,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1년뿐이기는 하지만 임기 말에 이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만이라도 분명히 해 놓고 떠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최악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늦었지만, 성심으로 국민통합에 솔선수범하기만 한다면 희망이 완전히 꺼진 것만은 아니다. 언론이나 야당과도 서로 미워하고 적대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이 나라 이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진정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놓고 정의로운 경쟁과 협력에 나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시민운동도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시민운동으로부터 공동체의 진로를 놓고 고뇌하는 시민운동,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의 정치실험을 끝내고” 또 하나의 정치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꼼수를 접고 이 나라 이 공동체의 나아갈 길을 놓고 진지하게 고뇌하는 정의로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어떻게 4년 전처럼 이 다음 대선 국면을 또 한 번 꼼수로 넘어가리라는 기대나 환상 따위는 버려야 한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 안 되면 야당으로 남을 각오를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그 어떤 정치적 꼼수가 있는 이벤트나 정치실험 따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미지 따위에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정치적 야욕을 위해 부추기거나 거기에 편승하는 일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이벤트에 속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금의 시대, 이 시간대의 한국은 일찍이 없었던 대 혼란기요, 갈등기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야말로 누가 말한 대로 한국의 진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 시련기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대 반성기이며, 국민 내부를 통합하기 위한 진통기요, 우리의 내일을 모색하기 위한 대 탐험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꼼수 접고 자신 먼저 돌아봐야
이 분열, 이 혼란을 새롭게 정비해 이 나라 이 공동체가 ‘통합과 전진’으로 나갈 수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축복받은 시련’이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끝내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끝으로 나는 노 대통령이 설사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에게 편견과 오기의 기억만이 아닌 착하고 좋은 이미지로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그 누가 됐든 결코 노추(老醜)로 기억되거나 그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우연히 읽은 감명 깊었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이라고 한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나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 변화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