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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종착점에 다다랐다. 2021년 9월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에 집중해왔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1. 정권교체

대장동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관(對官) 비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2021년 11월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와 성남시 측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착해 뒷돈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넘버3’였던 유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취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기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취임하면 대장동 특혜의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한대로였다. 검찰은 민간업자 압수수색, 사업 관계자들의 자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유일한 목표였다”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2. 유동규·남욱 변심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을 채우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변심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의 뒷돈 수수 혐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에서 파생된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당이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를 붙여놨었다. 이 대표가 나를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됐다고 한다.

대선 이전엔 말을 아끼던 다른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남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는 금품 및 향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대표 본인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심사 위기를 피했다. 총 297표 중 체포 반대 138표, 찬성 139표로 민주당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3. 쌍방울 김성태 체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 수사와 동시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되며 잡음이 일었지만, 지난 1월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강제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조사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 갔다 나오면 70세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도 한다.

#4. 이화영 ‘이재명 진술’ 뒤집기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 변호인이 검찰에 회유당했다”며 해임을 시도했고, 결국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방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재차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300만 달러 대납을 직접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위해선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전에도 현대아산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지 보고 또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 차례 바뀌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피고인 진술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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