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남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가족기업의 배당이나 땅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고, 후보자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와 후보자의 연수원 16기 동기인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야당 신청 증인, 이 변호사는 여당 신청 증인이다.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시 4회)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처가 가족기업 “아버지가 지분 나눠주신 거라 잘 모른다”
김형석 대표에겐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의 비상장 주식과, 후보자 부인이 세금 미납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했던 부산 만덕동 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비상장주식 배분에 대해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저는 지시받은 걸 세무사‧법무사와 논의해서 보고만 했을 뿐, 아버님이 다 하신거라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배분받은 후보자의 부인은 해당 사실을 알았겠지만 후보자는 몰랐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세심판 놓고 ‘당시 다른 결정과 다르다’ vs ‘기록도 안보고 확언하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의 장인이 자녀 3명에게 물려준 땅에 대한 세금이 나오자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당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보면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건 두 건과는 다른 방향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도 실수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90%의 세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대로 확정된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율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쏟아냈다. 판사 출신 장동혁(연수원 33기) 의원은 황 교수에게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셨지 않느냐”며 “구체적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면서,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확언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연수원 21기) 의원도 “직접 사건을 맡거나, 땅이 있는 현장에 가본 건 아니지 않느냐”며 “신문보도, 지번, 결정문 및 유사사례를 가지고 법령상의 검토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이경춘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로 입학해서 같은 반에서 공부한 뒤, 1990년 상반기 같은 재판부에서 좌우배석으로 함께 한 뒤 친분을 이어왔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분이라 합의가 원만했고, 사법제도 발전과 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후보자의 친분관계는 잘 모르지만, 평소 소신발언을 하는 것으로 볼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법부 존재가치를 친분관계로 훼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30분에 속개해 오후 일정을 마치면 오늘 끝난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