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신진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0일 감사원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요청한 사건을 전날 관할 구역에 통계청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비판받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입맛에 맞게 통계수치를 바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동향이 공표되기 전 미리 통계 잠정치를 청와대에 보고해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췄다는 게 골자다. 통계법은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포함됐다.
이밖에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 총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