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교훈 강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브리핑하는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연합뉴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보류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의견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사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검찰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그래서 탄핵 발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부"라고 비판한 뒤 “이번에는 2~3명이 해당될 것"이라고 검사 탄핵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탄핵 요건이 되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폭주를 규탄하고 국정 전면쇄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강력한 우리 뜻을 보여줄 시기다. 바쁘겠지만 동참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비상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