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차남, 총기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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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에 집중할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되고 있다.

미 CNN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 특별검사는 14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미국 현진 대통령 아들이 연방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권총을 구매해 11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 구매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헌터 바이든 의혹을 수사해온 와이스 검사는 이미 지난 6월 불법 소기 혐의와 탈세 혐의 기소에 나섰다. 다만 당시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총기 불법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헌터 바이든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합의에 제동이 걸렸다.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 법원의 메리엘런노레이카 판사는 지난 7월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합의 사항을 직접 들은 뒤 “오늘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레이카 판사는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조건부 기소 유예 합의를 한 점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총기 구매 양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검찰 측이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변호인 측은 반발하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기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무부는 연방검사였던 와이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기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먼저 불법 총기 혐의를 기소했고,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차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는 미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기로 공식 결정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헌터가 해외사업 거래에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