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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착수 지시…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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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오른쪽, 공화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오른쪽, 공화당). AP=연합뉴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 착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부친을 등에 업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의 이유로 거론했는데, 백악관은 "9개월 간 조사를 해 놓고 증거를 못 찾지 않았나"라며 반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 개월 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말에도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탄핵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공화당은 헌터가 부친인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온 바 있다.

공화당은 또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매카시 의장은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법적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탄핵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 간 조사해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매카시 의장이 하원에 지시한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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