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은 '하청·파견'…조선업은 60% 상회

분주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송봉근 기자 20230801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꼴인 18.1%가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에선 비중이 60%를 상회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에서 고용한 소속 외 근로자는 10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명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속 외 근로자는 용역·도급·파견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에 고용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조선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61.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평균(18.1%)의 3.4배 수준이다. 현재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10명 중 6명은 원청 소속이 아닌 것이다. 특히 한 대형 조선업체의 경우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75.2%에 달했다. 원청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수준에선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5대 대형 조선사는 올 초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해 원하청이 함께 이중구조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청 기업들은 하청에 작업 완성 단계별로 지급하는 기성금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하청은 이를 이용해 임금을 높여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하청 상생 지원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다른 주요 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하청 상생 협력 등을 통해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1000명(5.9%) 증가했다.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비정규직) 비중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