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전망과 실제 7배 차이…'고용전망 추계' 고도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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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주최하는 '2023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가 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려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장애인과 장애 학생, 고용기업 관계자 등 천 여명이 참석해 채용관과 직업체험관, 진로 설계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장애인 구인을 원하는 6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193개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고용전망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근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일자리 정책의 좌표’ 역할을 하는 고용 전망이 실제 지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7만2000명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말 주요 경제기관이 내놨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당시 노동연구원은 1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은은 8만명, KDI는 5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실제 지표는 KDI 전망치와 7.4배 수준이 날 정도로 간극이 컸다.

김경진 기자

이들 기관이 취업자 증가 폭을 낮게 전망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국내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오르는 데 그쳤고, 올 상반기 수출도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그럼에도 실제 고용지표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일차적인 요인은 고용지표가 경기 흐름에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이다.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와 고용 간 시차가 존재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고용상황이 견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하반기 취업자 수는 상반기보다 낮게 나타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과거보다 크게 변하면서 추계가 엇갈렸다는 분석도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업 등 여성·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기존 추세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고용전망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향후 고용상황은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를 더욱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층 내 성별·연령별·교육수준 등 세부 집단별 경제활동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고용전망치와 실제 수치와의 괴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해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사업 규모와 내용 등 정책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산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수요뿐만 아니라 정부·민간·대학 인력양성 현황 등 공급 계획까지 분석해 정확한 신규인력 수급 전망을 내놓는 방식이다.

현행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도 산업·지역별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 요인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산업별 동태적 전망’ 등 경제·산업·인구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인구감소 등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제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인력 규모 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고용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