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자 이를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칠게 이념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극우 뉴라이트”, “극우 유튜브 정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등을 거론하며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언급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시도한다며 “홍 장군은 공산당이라 폄훼하고 백 장군은 버젓이 찬양하고 있다.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라 따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는 “장관이 2017년 만든 극우 보수단체 ‘한국 자유 회의’를 아느냐. 창립 경축사에 전체주의 모두와 맞서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과 비슷하다”며 “현 정부의 수준이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집합소와 같으니 극우 유튜브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 현실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단히 진보적인 면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지식인이 극우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설 의원 주장에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백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는 “6·25 때 북한 남침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훈장을 받았다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을 꺼내 ‘종북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 북한 인민군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 공연을 수백개 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 뿌리라고 추켜세웠다.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6일째 단식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이라고 하자 여당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디서 탄핵 이야기를 해,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고, 조경태 의원은 1분가량 “취소해”를 반복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이 발언하는 사람들 말을 국민이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며 “제발 경청해달라,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야는 “대장동 카르텔”(임이자) “양평 카르텔”(서영교)을 운운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씨가 한 말”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은 재차 반복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2008년 광우병 괴담, 202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 보더니 괴담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 국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민주당만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일본 오염수 대응으로 7000억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아무 문제 없으면 왜 일본이 사고 치고 우리가 뒷수습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정치권이 과학에만 기초를 둬 논의하면 예산은 한 푼도 필요 없는데,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몇천억을 갖고도 부족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이슈도 논쟁거리였다. 국민의힘은 한 친야 성향 언론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프레임을 ‘이재명→윤석열’로 바꿨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천지가 경악할 가짜뉴스 대선 공작”(권성동) “대선을 가짜뉴스로 오염시킨 천일공노할 사건”(박성중)이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단식 6일 차인데 총리가 나가는 길에 야당 대표 손 한 번이라도 잡는 게 금도”(조응천)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 실무자부터 대통령까지 검찰 수직 계열을 완성한 정부가 ‘야당 탄압 일변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최강욱)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