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후 조선학교의 무상화(취학 지원금 지원) 요구 시위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총련계 민족 학교인 조선학교는 북한식 사상을 배우는 곳으로 일본에선 ‘북한 학교’로 불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4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윤 의원의 일본 출장 관련 제출 문건에는 조선학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윤 의원이 국회에 낸 공문은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의 건’과 붙임 서류인 ‘윤미향 의원 일본 출장 일정(안)’ 그리고 ‘일본 방문 관련 업무 협조 요청사항’ 공문 등 총 3장이다. 모두 지난 8월 25일 제출됐고, 국회 사무처 국제국은 같은 날 외교부에 해당 문건을 보냈다.
이 중 일정(안)을 보면 윤 의원은 지난 9월 1일 오후 1시 30분 ‘학살 추도식’ 참석에 이어 오후 4시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겠다고 적었다. 조선학교는 2013년 아베 신조 정부로부터 “북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됐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9/뉴스1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의 추도행사 참여 요청에 따라 추도식에 참석했고, 추도식은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일본 최대 평화단체인 ‘포럼 평화·인권·환경’과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한 행사”라며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는 일본에선 친북 문제가 얽힌 논란이 컸다. 조선학교 중 최고 교육기관인 도쿄의 조선대학교는 2016년 창립 60주년 행사 때 ‘미국과 일본의 괴멸(壞滅)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은에 보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9월엔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관내 조선학교 11곳을 조사했는데, 교과서에서 400곳 넘게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치켜세우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국에서도 조선학교 구성원은 조총련 구성원처럼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 의제(擬制)’에 해당한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뜻이다. 실제 양 의원이 통일부에 ‘조선학교 방문·접촉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묻자 통일부는 지난 9월 4일 “조선학교는 조총련계 단체로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양금희 의원실
